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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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400상임위 심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 대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23-09-12

유사 개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은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같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1인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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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은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1인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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