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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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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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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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5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비공개 열람으로 대체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1-22

221496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검증 기준을 수립하고, 사생활에 관한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0인2025-12-05

221298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고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3인2025-09-15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에 국회 내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 인사 검증의 정확성을 기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인사청문회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인사청문회를 위해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도록 하여, 인사 검증의 정확성과 정책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4인2019-05-28

2022499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재 발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사전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근거 없는 흠집내기 청문회는 지양하되 국회가 심도 있는 검증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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