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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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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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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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변경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안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 동의율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하여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변경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공항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명시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주민요청사업을 지원사업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지원사업은 기본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의 목적 및 유형 등 세부사항은 정부 또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를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명시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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