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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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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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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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7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1인2026-06-19

221649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2-02

221519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3인2025-12-12

유사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에 국회 내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 인사 검증의 정확성을 기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인사청문회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인사청문회를 위해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도록 하며, 그 자문 결과를 공개하여 임명권자의 부실 검증을 막고, 인사청문과정에서 정책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4인2019-05-28

2022499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재 발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사전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근거 없는 흠집내기 청문회는 지양하되 국회가 심도 있는 검증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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