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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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주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법 개정 촉구"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은 2020년 시행 이후 소송 없이 행정절차로... 민간 공항 의 경우 소음대책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까지 방음·냉방 지원 및 ...
강화군, 항공기 소음 주민 대책 위와 공동 대응…제도 개선 추진
하지만 현행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소음대책 인근 지역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강화군 내 상당수 피해 지역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농촌 지역 의 경우...
강서구의회, 정례회부터 현장 연구까지…생활 현안 챙기는 의정활동 본...
연구 과정에서는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강서구 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 차원의 지원 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동철 대표 의원은 "항공기 소음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을 보완하고,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안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ᆞ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며,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되,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전에 공항개발사업시행자·공항시설관리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를 통해 시행주체를 달리 정한 사업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면제하여 공항소음피해의 원인 제공자가 주민지원사업비를 전부 부담하도록 함 - 주민지원사업비의 재원 중 소음부담금과 착륙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자금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해당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송변전설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를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명시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주민요청사업을 지원사업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지원사업은 기본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의 목적 및 유형 등 세부사항은 정부 또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를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명시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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