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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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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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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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을 보완하고,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안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ᆞ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며,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되,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전에 공항개발사업시행자·공항시설관리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를 통해 시행주체를 달리 정한 사업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면제하여 공항소음피해의 원인 제공자가 주민지원사업비를 전부 부담하도록 함 - 주민지원사업비의 재원 중 소음부담금과 착륙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자금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해당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송변전설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를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명시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주민요청사업을 지원사업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지원사업은 기본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의 목적 및 유형 등 세부사항은 정부 또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를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명시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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