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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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교육·주거 등 가계 부담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기존 제재만으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고질적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조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집단에너지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수단임을 밝히고 있음 -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의 특성을 목적규정에 반영하여 일반국민에게 입법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고 개별 조문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목적규정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열생산자가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열생산자가 공급대상지역 내에서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령 해석상 혼란이 있는 상황임 -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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