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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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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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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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136상임위 심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결정에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와 시ᆞ도지사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12-02

유사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지원사업은 기본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의 목적 및 유형 등 세부사항은 정부 또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를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명시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김태흠의원 등 12인2019-05-28

2020667임기만료폐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송변전설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를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명시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주민요청사업을 지원사업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김태흠의원 등 12인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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