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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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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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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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 분야 창업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교원 및 연구원이 휴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인력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임 -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원 및 연구원이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는 자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대기업의 29% 수준으로 크게 낮음 -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뒷받침이 필요함 -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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