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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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벤처투자와 감사업무 협약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한국 중소 벤처 기업 유통원, 충북대학교병원, 주식회사 에스알과 감사업무 협약을 맺는 등 자체감사기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특별법 (법률 제2296호)으로...
강원 농공단지 도약의 날 행사… "질적 도약 위한 활력 불어넣어야"
9억6000만원을 지원 한다. 이날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의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과 과제' 강연에 이어 유공자 시상이 진행됐다. 최영미 뽀뽀뜨 대표이사가 중소 벤처 기업 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강형기 봄내 대표이사...
박수현 충남지사, 취임 100일 ‘양종옥전’…남은 임기 ‘견인불발’
인력 을 확보하는 ‘3력 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지원 할 방침이다. AI 정책은 산업과 사람, 대 기업 과 중소 ... 서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 분야 창업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교원 및 연구원이 휴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인력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임 -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원 및 연구원이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는 자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대기업의 29% 수준으로 크게 낮음 -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뒷받침이 필요함 -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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