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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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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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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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사기밀 누설죄와 유사하게 처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상 기밀을 부주의하게 취급함으로써 유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외교상 기밀 취급자는 그 기밀 누설로 인한 국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밀의 보호에 특별한 주의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업무상 과실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상 기밀을 부주의하게 취급함으로써 유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외교상 기밀 취급자는 그 기밀 누설로 인한 국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밀의 보호에 특별한 주의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업무상 과실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대응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군사, 외교적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아짐 - 방위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 방산비리 유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범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음 -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군사기밀을 함부로 탐지ᆞ수집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죄는 이적행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무관용의 원칙하에 더욱 확실하게 엄벌함으로써 이들 범죄가 재발되지 않게끔 국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 군사기밀에 대한 탐지ᆞ수집ᆞ누설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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