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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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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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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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법안을 제안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에서 영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 낚시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자리잡게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산자원 남획 및 환경오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어업의 영업구역을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제한하고 있음 - 최근 법제처에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범위를 영해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한 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낚시어선업에 대한 제한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의 외측한계를 영해로 명확화하고, 영해의 범위가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인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영해 바깥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함 - 낚시어선업자 등으로 하여금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 및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지자체장에 대한 통보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공표할 의무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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