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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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인적공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금액을 각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가치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당기순이익 주주 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ᆞ창업 기업에 대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하며, 상속세ᆞ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확대하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증여세 제도는 금융?부동산실명제 정착, 부동산실거래가 과세, 주택가격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상속?증여세제는 형평성 가치를 강조하고, 성장 저해라는 비용은 무시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국가경제성장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대부분의 자산이 고령자에게 집중된 상황에서는 세대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최근 다수의 해외국가들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제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상속?증여세 제도 개선을 위해 최고세율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축소?조정하고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해 대상 및 공제액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을 완화해야 함 - 상속세 세율 구간을 축소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30억 원 이하의 세율을 인하함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공제요건을 완화함 -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함 -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함 -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기준을 완화함 -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시 가업상속 혜택 배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등을 함 -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함 -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 명확화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지출제도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대함 - 부대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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