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6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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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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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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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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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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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0인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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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가중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가 예상됨 -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함
어기구의원 등 12인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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