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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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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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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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그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ᆞ취소처분과 과징금처분 등의 행정처분, 과태료처분, 벌금형이 확정된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 기준을 새로 설정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 기준을 신설함 -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제를 실시함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조사의 목적, 대상, 내용 등을 개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일부 법률은 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조사의 목적, 대상, 내용 등을 개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서 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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