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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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 서비스,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신속한 공공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정신질환자의 응급 및 위기상태가 방치되거나 쉽게 강제입원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상근으로 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료지원인을 채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요양시설 제도를 폐지함 -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종류별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하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종류를 거주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함 - 정신질환자에게 주거지원, 가족지원, 위기지원, 전환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그 가족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정신질환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마련, 생활지원, 지역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보 및 교육,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신질환자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필요한 위기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함 -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의 전환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 해소 및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실제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위탁한 업무의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상구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상구조사 응시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을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 -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보험협회 등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과적 응급 상황으로 인한 긴급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의료기관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일상 생활의 개선을 위해 정신질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확대하고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한 환자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환자들의 회복에 도움을 주도록 하며 절차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정신응급환자의 경우 증상 발현의 예측불가능성과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응급환자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하에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하에 지역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효과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안정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됨 -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가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보조서비스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이 개정되어 많은 논란을 야기함 - 법 시행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여 환자인권의 신장을 목표로 한 2인 진단도 표류하고 있음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퇴원 이후 발생한 사건 사고들이 속속 수집되고 있음 -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점점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음 -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를 도입하여 적법절차의 요청을 가장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독립성을 보장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경증 정신질환자도 포함할 수 있게 보다 넓은 의미로 변경함 - 알코올 등 정신작용물질에 의존하는 사람도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의무자 제도 및 의무를 폐지함 - 비공식입원은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사회적 낙인와 차별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을 꺼리는 사람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응급이송과 응급입원을 구분함 - 응급이송은 자·타해위험이 있을 때 누구든지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함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퇴원 등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로 축소함 -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환자 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인 또는 「민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신상에 관하여 권한 있는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임의후견인 또는 환자가 지정한 제3자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자타해위험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제47조의 심사기구가 비자의입원 대신 외래치료명령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래치료명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본인의 동의능력이 없는 환자의 특수치료는 친권자 또는 그 치료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후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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