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6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953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1인2019-04-22
2006788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중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과 도시철도가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접경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도시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홍철호의원 등 10인2017-04-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