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5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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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차용인’으로 변경하려고 함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08-29

2024892원안가결

정무위원장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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