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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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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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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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991상임위 심의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까지 확대하며, 독립이사의 선출과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출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주주제안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친화적으로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김남근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4인2024-08-20

2103458상임위 심의

상장회사법안

- 상장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상장회사법을 제정하여 법체계적인 정합성을 제고하고 법의 수범자인 상장회사와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병욱의원 등 17인2020-09-02

유사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 -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1인2017-12-22

2009964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

정인화의원 등 10인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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