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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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4 제13회 변호사시험 ‘ 상법 ’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1_박승수 변호사
③ 주식 회사 와 유한 회사 는 회사 의 설립 전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③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 의 책임 을 규정한 상법 제395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 의...
![[시행법령] 상법 (일부개정 2020. 9. 10. 시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lawtime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113021507.png&w=3840&q=75)
[시행법령] 상법 (일부개정 2020. 9. 10. 시행)
전 출자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유한 회사 와 유사함. 이에 상호의 가등기를 유한책임회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설립절차 진행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호 를 등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20대 '입법막차' 탔다···주요 민생 경제법안은
이밖에도 본회의에서는 유한책임회사 의 상호의 가등기 가 가능하도록 하는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생명분야 빅데이터 국가적 생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까지 확대하며, 독립이사의 선출과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출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주주제안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친화적으로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상장회사법안
- 상장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상장회사법을 제정하여 법체계적인 정합성을 제고하고 법의 수범자인 상장회사와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 -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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