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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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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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의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입신고ᆞ주소 변경 사실 등 통보서비스 운영ᆞ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입신고가 본인 모르게 이루어져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거주지 이동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사회적 요구 증대와 이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제도화하여 2017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음 - 현행 3등급 분류체계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비전공자도 일정한 교과목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반면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유사자격 및 근무경력이 없이는 응시할 수 없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분류체계 및 응시자격 기준 등을 개편함으로써 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및 관련 기관 협조 의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 시행상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사항에 장애인 가족 심리치료 지원, 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단체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분류 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편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 보장을 위해 점자법이 시행되었으나 신용카드 등 금융생활에서의 점자 표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에 대해 점자 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카드사가 대표상품 2∼3개에 대해서만 점자카드를 발급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의 신용카드 선택에 제한이 있음 - 카드사마다 발급하고 있는 점자 카드의 표기 방식 및 재질 등이 달라 카드 사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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