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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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장애인체육지원법안
- 장애인 체육은 의료비 절감과 장애인의 사회적 효용감 제고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수익구조 창출의 어려움과 장애 유형별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영역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이에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을 신체적ᆞ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애인의 신체적ᆞ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경기, 운동 등의 신체활동으로 정의함 - 장애인은 체육활동의 참여와 향유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누구든지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명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의무 및 장애인 체육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정책 및 스포츠 과학 관련 조사ᆞ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장애인체육진흥법안
- 장애인 체육을 위한 법적 근거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체육권을 규정하고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단위의 장애인체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 -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장애체육인을 보호?육성하고 장애인 직장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함 -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의 설립 근거를 별도로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 성폭력 사건 관련, 고질적인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등 스포츠 인권 문제의 밑바탕에는 성과 지상주의, 메달 지상주의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공론이 형성되고 있음 - 체육은 국위선양의 도구가 아닌, 체육지도자와 선수, 국민 모두가 즐기면서 여가를 선용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갖고 심신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국민체육의 목적은 국위선양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국가가 앞장서서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해 스포츠 인권 등을 보호하고자 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직 선수의 성폭력·폭력 피해 증언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고질적인 문제는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에서 비롯된 도제식의 억압적 훈련방식과 체육계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고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스포츠 인권 헌장과 성폭력·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을 담은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음 -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스포츠 분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침해 예방과 함께 사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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