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6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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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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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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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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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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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공동육아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회분위기 및 남성 육아휴직 증가 등으로 육아를 담당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음 - 양육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육아 중인 남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장우의원 등 14인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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