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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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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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기술인 협회의 자료를 제출 받아 비교 평가하고 있음 - 건설기술인 협회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기자재(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악화하면서 건설업체의 부도와 부실이 증가하는 가운데 건설생산체계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제도와 같은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가설기자재 대여업계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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