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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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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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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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등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물질을 명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라돈안전특별법안
- 라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어 생성되는 가스 형태의 천연 방사성 물질로서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음 - 라돈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함 -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라돈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라돈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라돈방출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금지된 라돈방출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연발생라돈으로 인한 라돈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돈지질도 작성,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라돈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라돈안전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하도록 함 - 라돈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라돈방출방지계획서의 제출 및 라돈방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라돈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소유자가 라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실내라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돈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라돈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라돈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라돈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라돈의 관리·처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라돈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체계적인 라돈관리를 위한 라돈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라돈방출제품, 라돈방출가능물질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라돈에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의 손해배상 책임 및 무과실 책임을 명시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등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물질을 명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음 - 건축물 자재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대한 제재는 없는 실정임 -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라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라돈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미비한 상황임 - 라돈의 경우 방출량이 측정 조건에 따라 측정량이 다른 특징이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외국은 라듐의 함유량을 통해 건축 자재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거나 라듐을 함유하는 건축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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