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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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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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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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76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5-12

2209298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한 주택 건설 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3-24

2208467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의뢰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수수료 규정을 명시하여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며, 검토 소요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2-26

유사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 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미 공급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라돈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관리주체는 라돈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라돈 등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마감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미의원 등 10인2019-05-24

2015960임기만료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의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주택의 건설 단계에서부터 방사선방출건축자재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포함되도록 함 -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택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의원 등 10인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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