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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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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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범죄 협약 가입을 위해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하는 '보전요청'을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저장매체에는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저장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거나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출의 임의성이 담보되기 어려움 - 제출의 임의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한 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감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탐색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감찰대상자 등으로부터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함 - 제출을 거부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을 미리 고지하고, 그 정보를 탐색, 저장 또는 복제하는 과정에서 감찰대상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나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있음 -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정보저장매체로서의 특성은 무시된 채 일반전화로 취급되어 무차별적으로 임의제출되거나 검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적인 자료나 영상 및 사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위험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따라 압수가 제한되는 정보저장매체의 범위에 스마트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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