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기본법은 개인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조사활동에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지켜야할 포괄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기술 변화에 맞추어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사원으로 하여금 조사권 남용 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출석·진술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조사 문서에 행정조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자발적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의 경우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함 - 보고요구 또는 자료제출요구가 절차를 위반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보호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 행정기관이 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때 시료의 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자료 등을 영치하는 경우 반환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며 영치 행위로 조사대상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행정기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