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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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에서 덜어낸 20조 원, 반도체와 원전 옆에 놓였다
안의 초 · 중등 몫이 왜 빠졌는지는 답하지 않는다. 대체 불가 인재강국,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이뤄내겠습니다 — 최교진 (@chamckj2025) 2026년 8월 21일 내 얼굴과 목소리가 동의 없이 학습 데이터가 되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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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과 협력해 초중등 교원 71명 참여…대학원 학점 연계·디지털 증명서 발급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 교육 청 교육 연수원은 인천대학교, 경인 교육 대학교, 인하대학교와 함께 초·중등 교원 7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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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 활동, 아동학대 예외 인정될까?
관련 법 개정 논의도 그만큼 활발해졌습니다. 이혜정 앵커 서이초 사건 이후 초·중등교육법 과... 신수경 / 변호사 실제로 초중등교육법 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 평가에 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 및 국제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전형을 일반고등학교처럼 후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함 -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어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 일반고등학교처럼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해야 함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없게 되고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다양한 고등학교 선택권이 제약됨 - 수월성 교육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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