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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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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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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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235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의 심각성 증가로 인해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년법을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9-24

2114464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달리 보호하고 있음 -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서영교의원 등 13인2022-01-18

2105511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법 적용 상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특정강력 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 등 10인2020-11-19

유사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성인범죄자들과 동일한 형량을 받도록 함 -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박맹우의원 등 10인2019-05-23

2020243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집단폭행·상해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함 -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적절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0인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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