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6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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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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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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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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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2인2025-10-27
2207445상임위 심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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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0인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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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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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는 고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독립성 내지 중립성이 요구됨 - 이를 위하여 감사기구의 설치, 자체감사활동 및 예산편성에서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광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기구의 장 임용 시에 의회의 동의를 필수화하며,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감사결과의 통보·처리, 감사결과의 공개 및 예산 편성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1인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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