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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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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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118임기만료폐기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발생으로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상황임 - 특별감찰관제도의 감찰대상을 확대하고, 감찰권 행사의 한계로 특별감찰관제가 사실상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실지감찰에 관한 사항, 금융거래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에 관한 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감찰을 거부ᆞ방해ᆞ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

윤상직의원 등 10인2017-09-06

2005742임기만료폐기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순실 사건과 같은 사회 부조리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 부조리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조치 강구의 필요성이 커졌음 - 특별감찰관제는 2014년 여야 합의로 도입되어 잠시 활용됐으나 그 활동이 중지되는 등 역할이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특별감찰관법을 대폭 개정하여 최순실 사건과 같은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사전에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 부조리 없고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자 함

최교일의원 등 14인2017-02-22

유사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2017-09-06

2010002임기만료폐기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감찰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야당으로 하여금 중립적인 특별감찰관을 추천토록 하여 성역 없는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정치적 공방을 일소하는 한편, 현행법의 감찰대상자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1인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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