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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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자동차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승계취득하여 이전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그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연세액 공제혜택 부여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규등록자 등의 자동차세 조기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출된 담배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제함 - 지방세 납세협력의무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의 산정방식을 간소화함 -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계산하도록 함 -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으로 하여금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등록일에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함 - 외국으로부터 탁송의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함 -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 경비교도에 대한 면세담배 공급중단을 반영하여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을 정비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도입 등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국세의 개정사항을 지방세에 반영함 - 소득세 결정세액 및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및 산출세액에 더하도록 함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적극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여 지방세수의 증대에 기여하고 국민의 납세의식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양질의 보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함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함 -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국내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취득세ᆞ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등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을 적용함 - 중과세 등 전환 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함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공제금액 등을 차등화함 -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조정함 -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일시 해제 근거를 마련함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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