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5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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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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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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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729원안가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 대한 강화된 처벌 규정이 필요함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2018-12-26
2007645임기만료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의 법정형만으로는 형벌의 위하력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2인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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