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5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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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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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5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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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1인2026-07-15
2212955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9-15
2210972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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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의원 등 20인2025-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728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도덕성 등에 대한 사전검증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사전검증자료 및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10-19
2020670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에 국회 내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 인사 검증의 정확성을 기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인사청문회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인사청문회를 위해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도록 하며, 그 자문 결과를 공개하여 임명권자의 부실 검증을 막고, 인사청문과정에서 정책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4인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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