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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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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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범죄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마약류 공급관련 범죄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 처벌의 수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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