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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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국민 평균 기대수명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비해 노령연금을 5년 일찍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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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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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4인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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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광범위한 발생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장애연금수급권, 유족연금수급권 및 반환일시금 등의 가입기간 역시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07

유사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유승희의원 등 12인2019-05-23

2020584임기만료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유승희의원 등 12인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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