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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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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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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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719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국민 평균 기대수명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비해 노령연금을 5년 일찍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12-19

2117725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월평균금액이 기본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소득월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평균소득월액 등을 초과하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을 감액하고 조기노령연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함

최혜영의원 등 14인2022-10-04

210159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광범위한 발생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장애연금수급권, 유족연금수급권 및 반환일시금 등의 가입기간 역시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07

유사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유승희의원 등 12인2019-05-23

2020584임기만료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유승희의원 등 12인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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