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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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금지함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출석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및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단, 그 밖의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고보조 등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출석?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및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재단, 그 밖의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등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예술인들의 소득.재산 등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국가 및 지자체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예술인권익위원회 및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불공정행위를 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의 목적에 문화예술용역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명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예술인이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등을 추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함 - 불공정행위에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 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예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하여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음 -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수익을 지급하는 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는 규율하기 어려운 실정임 - 서면계약서 계약은 불공정행위 제재 실효성이 약해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불공정행위의 적용대상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의무화 하여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 배제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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