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5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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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663수정가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시뮬레이션 시설도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야구장업 및 야구 연습장업도 설치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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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26임기만료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륜오토바이(ATV)체험장에 대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사륜오토바이체험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추가하여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및 보험 의무가입 등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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