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5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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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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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985원안가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기 시행자에게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검사의 목적이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권한 시행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보고?검사명령 등 행정 조사의 목적을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시행’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18-12-31
2003376임기만료폐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규정만으로는 인터넷상의 관련 불법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 - 경기시행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해서는 안 됨 -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소싸움 관련 불법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7인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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