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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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토마토레터 제279호] 의대 정원 논쟁에 숨어 있는 쟁점들
실제로 소싸움 은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지자체, 업계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는 동물학대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지자체나 한국 민속 소힘겨루기협회 측은 민속 놀이인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1년 남은 20대 국회... 발의 法案 70%, 서랍 속 낮잠
제정 법안 은 「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과 「재정건전화 법안 」 등 2개였다. ◆ 「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 「재정건전화 법안 」 등 제정 법안 2개 「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은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의원이 대표...
카라 " 소싸움 은 동물학대…정읍 축산테마파크 철회하라"
카라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5년 4월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전북 정읍)이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을 발의했을 때도 동물학대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소싸움 의 부작용은 2016년 11월 발의된 황주홍...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기 시행자에게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검사의 목적이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권한 시행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보고?검사명령 등 행정 조사의 목적을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시행’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규정만으로는 인터넷상의 관련 불법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 - 경기시행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해서는 안 됨 -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소싸움 관련 불법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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