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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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시리즈 ③] 무심코 옮긴 그 영상 : 만든 쪽은 불구속, 옮긴 쪽은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1005223224067520204ead079118023320059.jpg%2526nmt%253D12&w=3840&q=75)
[기획시리즈 ③] 무심코 옮긴 그 영상 : 만든 쪽은 불구속, 옮긴 쪽은 법...
복제물로,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이른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도 해당한다. 이 경우 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2년 전 성폭력 가해자가 정치인으로…공소시효 끝났을까?
사건이 12년 전에 일어났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는 공소시효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폭력 처벌법에... 2020년 신설된 민법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골프장 캐디 성희롱·성추행의 법적 기준과 처벌 사례 : 무심한 손길과...
않는 경우 에도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동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민법 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2022. 7. 19. 판결).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뒤따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실효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늘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여 범죄피해로부터 미성년자의 권리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살인 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범죄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음 - 성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불이익 또는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임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 -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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