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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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10-09비판

[위클립] 10월 2주

이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노사 연합 등 다양한 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퇴직 연금 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채용 공무원 노동시간' 문제 국감서 거듭 지적 □ 서비스연맹,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논의에 우려 표명...

businesspost.co.kr2026-08-19중립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

연합 뉴스> △2.39%포인트 패배를 9.33%포인트 승리로 뒤집어 허태정은 2026년 6월3일 열린 제9회... △신규 공무원 ·소방관 잇단 사망, 조직문화 도마에 대전시 소속 신규 공무원 과 소방 공무원 이 잇따라 숨지면서 대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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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성주 국민 연금 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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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846상임위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는 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2026-10-08

2122790공포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공무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3-06-20

2117726상임위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자체ᆞ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외 소득발생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5인2022-10-04

유사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유승희의원 등 12인2019-05-23

2020591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을 감액하고 조기노령연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61조제3항 신설, 제63조의2 및 제66조제1항?제2항 등을 개정함

유승희의원 등 12인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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