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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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조희대, 법 왜곡해 불출석 답변"…국감 증인채택·고발 염두
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거론, "(현행법은) 불출석의 죄를 묻는다"고 강조했다.... 증언 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답변서를 냈다. 근거로는 국무위원 등 출석...
(이번주 법조 일정) 8월 31일~9월 4일
(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선고(오후 2시 10분) △1일(화) -서울고법, '증거인멸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항소심 3차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임성근...
특검,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전현직 군검사들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염 소령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김 전 중령에게 징역... 다만 유죄로 인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 및 감정인 그리고 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응해야 함 - 최근 행정부를 비롯한 대상 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수사 또는 소송중인 사건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음 -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수사 또는 소송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도 열람하거나 등사 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증언한 사실이나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의 발의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이를 해명하도록 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증인 등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거나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할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함 -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 또는 행정관서의 장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등과 전화번호 및 출입국 사실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의결로서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불출석 등의 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와 제출요구를 받은 서류를 고의적으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임 - 국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잠적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출석하였더라도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 혹은 기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증언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출석요구 증인의 불출석,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 거부,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 거부 등의 죄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출석을 기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기피한 자도 추가로 처벌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하여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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