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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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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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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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관리청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함 -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소규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운 실정임 -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관리청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함 -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소규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운 실정임 -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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