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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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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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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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29공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몰 조성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2201613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몰 조성사업의 영업률 편차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상인을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및 조직화,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4인2024-07-11

2116114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대상을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ᆞ상점가ᆞ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연령의 하한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청년정책의 수립ᆞ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는 현재 청년의 하한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령에 규정된 청년상인의 정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기준에 맞추어 청년상인의 연령 하한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임병헌의원 등 10인2022-06-23

유사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등 대규모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상대적으로 입지가 줄어든 전통시장과 기존 상점가 등은 젊고 역동적인 청년상인이 필요한 상황임 - 청년상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청년상인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원진의원 등 10인2016-09-12

2003663원안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ᆞ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비 가리개 설치ᆞ개량ᆞ보수사업을 추가하고, 비 가리개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 - 공동사업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전광판 및 방송시설 등을 추가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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