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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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842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중 영화업자의 수 제한을 삭제하고, 위원 면직 사유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추가하여 영화산업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07-17

2125491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정비함 - 위원 면직 사유에 본인 또는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ᆞ의결에 관여하였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1인2023-11-16

1917548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성(性)과 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는 성(性)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법률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성(性)”을 “성별”로 용어를 정비함

유승희의원 등 10인2015-11-03

유사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민주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신동근의원 등 12인2019-05-22

2004371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준정부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예술 분야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문화예술 분야의 자율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함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옴부즈만위원회는 민원에 대한 조사,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 옴부즈만위원회는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음

안철수의원 등 13인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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