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산업소식] KT, 기아·에스유엠과 '원격 운전 기술 사업화 추진' 협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15132_211359_533_v150.jpg&w=3840&q=75)
[산업소식] KT, 기아·에스유엠과 '원격 운전 기술 사업화 추진' 협력
원격 운전 관련 법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KT는 원격 운전 차량 과 원격관제센터가... 해당 터널 에서는 암전 시 비상구 위치를 안내하는 용 도로 사용하고 있다. KCC와 CJ제일제당은 부산공장 적용...
고속 도로 에서 갑자기 드르륵 노래가 들려요…근데 그거 뭐지? [그거사전...
미국고속 도로 관련 시설물 연구 프로그램(NCHRP)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2차선 도로 에서 갓길 럼블... Abbott)이 뉴저지 동부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유료도로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의 노면 가장자리에 럼블...
경남도 민자 도로 , 추석 연휴 4일간 통행료 면제한다
(불모산 터널 ) 도로 3곳이다. 총 65만여 대의 차량 이 이용해, 약 16억 원 규모의 무료 통행 혜택이 발생할... 도로시설물 점검과 도로 안전관리대책 수립 등도 시행한다. 한편, 도내 민자 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 정책은 ' 유료 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오납된 통행료의 환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환불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등록번호 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자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부당행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법 위반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자도시고속화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고속도로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민자도로의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약 3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도 매년 논란이 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실시협약변경 조건을 명시하여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로도로의 기능이 상실하여 통행료를 낮춰야 하는 상황과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하였을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행정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민자도로로 정의함 - 설,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민자도로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교통량, 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그 사유의 소명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요청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 비도로관리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이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받음 -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음 - 시내버스의 경우 통행료로 인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시내버스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절연휴 등 통행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기간에는 요금소에서의 통행료 부과·납부 행위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국민적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통행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차량의 종류 외에도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설날, 추석 등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유료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