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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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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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핫이슈] 금융권 국감 '해킹·ETF' 공방…디지털자산 제도 화 막바...
이 밖에도 디지털자산 제도 화와 국책은행의 투자·채권관리 문제 등이 논의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과... 네이버페이·서울 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해 서울 골목상권에 687억5000만원 규모의 보증 부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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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이사 행장
안심보상제는 국내 은행으로선 최초로 도입된 제도 다. 비대면금융사고 책임분담제 접수도 토스뱅크... 활동, 지역 신용보증재단 과 협업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 사회적 기여 측면에 힘을 주고 있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 갖고 본격 업무 돌입
경기남부 지역 의 중대범죄 수사를 책임질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수원 중수청은 7일 오전 10시 경기 신용보증재단 3층에서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을 진행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상채권의 증가로 인한 채권회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하던 재단에 대한 감사업무를 감사범위의 확대 및 전문화를 위해서 보증관련 전문기관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얻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소기업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구상채권의 증가로 인한 채권회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의 사전조율 및 비상임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 등 사업예산의 승인에 대한 절차적 애로를 감안하여 제출 및 승인기한을 변경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의 재단에 대한 감사업무를 재보증에 대한 지도검사의 수행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업무수행 기능 강화 등에 따라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변경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리·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게 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개정법률안
- 지역신용보증재단 관련 국가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소기업 등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들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재기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보증재단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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