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5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880임기만료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열에너지의 개념을 재생에너지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면서 그 범위를 해수 뿐 아니라 하천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1인2018-12-28
2016434임기만료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폐합성수지류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일반고형연료 제품을 이용한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한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국제기구 통계기준과 불일치하고 폐기물에너지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부풀려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폐기물 발전시설이 건립되는 지역에서도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과 민간업자들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남 - 이에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3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과 보급 목표, 운영 실적,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정동영의원 등 11인2018-11-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