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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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 표시 광고 자율심의기구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ᆞ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단체로 제한함에 따라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ᆞ단체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기구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표시ᆞ광고하려는 자의 심의기구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표시ᆞ광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식품 등에 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율심의를 운영하고 있음 -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을 표시ᆞ광고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제품 출시를 위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을 표시ᆞ광고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부당한 표시ᆞ광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샘물등과 혼합음료는 제조 및 유통의 기준이 다른 제품이므로 표시?광고에 있어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혼합음료를 먹는샘물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의무자를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거나 조리·판매하는 자로 규정함 - 표시의무를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조리·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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