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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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테러, 조직폭력, 인질납치, 폭력시위, 음주 뺑소니 단속 등 경찰업무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있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 - 경찰공무원이 국가를 믿고 치안현장에서 보다 과감하고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함 -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함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 현장을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심리치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경찰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를 활성화하여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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