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5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44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신성범의원 등 11인2026-03-17
2209316본회의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7인2025-03-25
2205020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정헌의원 등 15인2024-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526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해 수신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해주는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 중간광고는 국민의 보편적인 시청권을 제한하고 프로그램 선정성과 상업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음 -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법률상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강효상의원 등 23인2018-12-12
2017940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 국민 시청권을 강화하고자 함
박대출의원 등 12인2018-12-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