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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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36상임위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민간 출연이 저조하여, 대ᆞ중소기업ᆞ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2-06

2214477본회의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삼석의원 등 13인2025-11-21

2210482상임위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목표액 달성률이 26%에 불과하여, 정부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12

유사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ᆞ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상생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래 기금 조성액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미달하고 있음 - 정부가 관련 민간기업 등에게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 협조 및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표한 상생기금 조성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의원 등 14인2019-11-01

2008845임기만료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 외의 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출연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일의원 등 10인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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